보험용어 바로알기(18)-국민연금(1)(feat.대국민 폰지사기)

국민연금 너는 뭐냐

국민연금(1)

국민연금, 말 그대로 국민에게 주는 연금이다. 그런데 국가를 곁들인 연금이라고 보면 된다.

 

요즘은 대국민 폰지사기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폰지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투자 사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폰지사기는 '피라미드 사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폭단 돌리기' 등으로도 비유된다.

 

※ 폰지 : 찰스 폰지(Charles Ponzi, 1882~1949 ),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인 사기꾼이다. 사기방법은 아래 참고바란다. 이 수법을 사용한 사람이 처음은 아니지만 찰스 폰지의 사례가 유명하기에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이렇듯 현재 국민연금은 Z세대 이후부터는 돈을 더 내면서도 정작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 지적됨에 따라 국가에서 조장하는 폰지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Z세대 : Z세대(1997~2012), 스마트폰 보급이 되어 유년기에 디지털화 되기 시작한 세대이다.

세대 구분은 또한 거의 미국의 세대 구분 기준에 따르는데

 

1883 ~1900 :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환멸을 느낀 미국의 지식계급 및 예술파 청년들을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 ) 

1901 ~1927 : 어린 시절 대공황을 겪은 가장 위대한 세대( The Greatest Generation )

1928 ~1945 : 2차 대전을 겪은 전쟁의 공포 속에 보수성을 강하게 띠는 침묵세대( Silent Generation )

1946 ~1964 : 전후세대이면서 동시에 베이비부머세대( Baby Boom Generation )

1965 ~1980 :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목에 집 열쇠를 걸고 다니며 불안함을 표현한 X세대( Generation X )

1981 ~1996 :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s , Generation Y )

1997 ~2012 : 9.11테러를 기억하지 못하는 1997년 이후 출생자는 Z세대( Generation Z )

2012 ~2020 :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화 된 모바일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알파세대( Generation Alpha )

 

 

응용하는 사기수법(폰지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1. 이 값에 팔다 보면 언젠가 파산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2. 가격이 싼 만큼 여러 제약조건, 특히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조건을 주로 명시한다.
3.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낸다.
4. 값이 싸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든다.
5. 이 짓을 반복한다.
6. 적절한 시점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먹튀한다.
7. 잠적하더라도 배송이 늦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이 느려진다.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국민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올까?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확장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데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함께보자면(*국민연금 홈페이지 참고, 본 글쓴이의 직접적 의견이 아님)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급속한 노령화)

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출산율 저하)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개인 or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도와줌)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특징은 무엇일까?(이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직접 쓰여있다.)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사회보험제도의 강제적용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통해 현재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보장하기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며 설령 기금이 모두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연금 지급(1 ~ 3급 연금 / 4급 일시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도움

 

5.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처음 연금을 지금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 1988년에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3년가치로 재평가하여 약 789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계산하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 조정, 지급한다.

 

쓰다보니 국민연금에 대해 말해야 할 부분이 많은 듯 하여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장점이 분명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이미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글은 국민연금(2)이다.

끝!

본 글은 본인이 직접작성하였음(A.I가 작성하지 않음)

Written by Insurance Handler